유류분 위헌 / 유류분 제도 뜻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이 처음 시행될 시점의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유류분 의미, 뜻, 취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판결내용

 

1.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2. 형제, 자매는 유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시 시행)

이제까지 유류분 제도에서 유류분권자는 3순위까지 가능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서 3순위 유류분권자, 즉 형제, 자매는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식, 부모, 배우자까지만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필요 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유류분 상실제도, 기여분 제도는 입법을 통해서 도입합니다. 

유류분 상실제도는 상속제도에는 존재하지만, 유류분 제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유류분을 받지 못할 자격조건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류분 청구소송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유류분 자체가 최소 상속분이지만, 이것도 받지 못할 만큼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는 유류분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여분 제도는 상속제도처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기여분만큼 미리 가져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옛날에 비해 상속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법정상속분의 1/2을 가져가는 유류분은 유류분 취지에 맞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상속제도에는 존재하는 기여도가 유류분에는 없어서 불합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유류분 제도 취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써, 47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1977년대는 근대화, 현대화가 아직 되지 않는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는 부모님이 제사를 지내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남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산을 받지 못한 자식들은 생계가 위협받았다고 합니다. 

어느정도의 생계를 위해서, 유류분 제도를 통해서 최소한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사 집안에서, 논밭을 통해서 재산을 불리고, 증식하는 과정에는 가족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재산 증식에 기여했던 가족구성원들이 최소 유산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처럼 이해됩니다. 

그래서, 1977년대에는 피상속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우자, 자식들이 일정한 비율로 상속분을 가져가는 유류분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47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재산규모, 가족구조등이 바뀌면서, 현재의 기준에 맞게끔 민법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라고 합니다. 

 

 

 

 

 

유류분반환 청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