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유류분 제도 일부를 위헌으로 판결했습니다. 신은숙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이 처음 시행될 시점의 상황을 설명해 주셔서, 유류분 의미, 뜻, 취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류분 판결내용 1. 유류분 제도는 그대로 유지합니다.2. 형제, 자매는 유류분 대상에서 빠집니다. (즉시 시행)이제까지 유류분 제도에서 유류분권자는 3순위까지 가능했지만,이번 판결을 통해서 3순위 유류분권자, 즉 형제, 자매는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자식, 부모, 배우자까지만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필요 없이 바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 유류분 상실제도, 기여분 제도는 입법을 통해서 도입합니다. 유류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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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10. 08:00